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출발한다.

6일 국방부 당국자는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오늘 출범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것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은 이날 공식 출범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해임하고 남 사령관을 새 기무사령관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정원은 3000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