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오전 10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외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해 왔다.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위를 부여해 왔다. 이 국가들의 경우 일본 수출업자가 한 번만 포괄허가를 받으면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이 면제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식품·목재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기업이 생산 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도 일본 정부의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