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발언 논란에... 與 “턱없는 억측” vs 野 “공포 정치”

‘이적행위’ 발언 논란에... 與 “턱없는 억측” vs 野 “공포 정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30 10:48
수정 2021-0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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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말한 것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턱없는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냐.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날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2018년 2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월성1호기 관련 감사와 국민의힘의 고발, 산자부 압수수색 및 공무원 구속 등을 언급하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상상력이라는 조미료를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이적행위로까지 꿰맞춘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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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가 없으며,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에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의 입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을 다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후진 정치,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며 “‘원전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김 위원장의 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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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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