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안 한 일부 의원 “좋지 않은 선택
당론 아닌데 찬성 강요 분위기는 잘못”
발의 불참한 윤건영 “제 입장은 찬성”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결정족수를 넘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려 4일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으로부터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았다. 소추안 발의에는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150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에 서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24명 중 일부는 “정무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청 지역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이 힘자랑 할 때인가”라며 “무기는 칼집에 있을 때 힘을 내는 법”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한 다선 의원도 통화에서 “당론도 아닌 데다 너무 앞서간 것 같아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표결 때 반대할지 찬성할지 고민된다”면서 “시기적으로나 정무적으로 옳지 않은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페이스북에 “공동발의에 동참 안 한 것이 기사가 되고 참여 안 한 의원 중 하나는 본회의 가서는 꼭 찬성할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한다”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이제는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불참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입장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