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건부 제재 완화, 이른바 ‘스냅백’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북핵 문제 해결 대책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문재이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해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여러분의 염원을 남북 협력사업의 선두에 놓겠다”며 “이산가족 수시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국익 중심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