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필언 전 차관 “청와대 인사권 600~700개로”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권을 현재 3300개에서 600~700개로 줄여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국회에서 ‘정책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서필언 한국거버넌스혁신포럼 이사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혁신’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 과제를 제안하며 “청와대 인사권이 너무 커 부처 장관들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보니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인사권을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공직 인사의 내각 자율성 강화, 공무원 채용의 인턴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우 인하대 교수가 ‘국가적 난제와 미래국가전략’을 주제로,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정부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각각 차기 정부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능형 문제해결 중심으로의 정부 조직개편, 공무원 채용의 전면개혁과 공직인사와 자율성 강화, 스마트정부 공유플랫폼 강화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