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에 서면답변
尹당선인 공약 일환 본격 추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공약이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 병사와 간부간의 인식 차가 있어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게 공약 시행의 관건이 될 듯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서면 답변에서 “향후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소통 여건 향상, 자기 계발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자의 이런 발언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병사 월급 200만원’과 함께 윤 당선인의 주된 국방 분야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취임 후 정책 검토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병사들은 훈련병을 제외하고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와 주말(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된 조처다.과거 군부대를 생각하면 획기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일률적인 사용 시간 규제 등으로 허용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지난해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에서도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소지 확대를 검토하기 위한 1차 시범운영도 이미 마친 상태다.

1차 시범운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 5000여명을 대상으로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오전 8시 30분, 오후 5시 30분∼9시),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시범운영 분석 결과 기간병의 72%가 자율형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중간형은 45%, 최소형은 2%로 집계됐다.이들을 통솔·관리하는 간부 1300여명의 경우 중간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율형 30%, 최소형 25% 순이었다.

다만 간부들은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같은 사단 훈련병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확대형(입소기간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시범운영안에 대해 간부 59%는 최소형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확대형을 고른 간부 비율은 37%, 나머지 2%는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국방부는 강 의원실에 제출한 시범운영 결과에서 “단일 부대, 단기간 시범운영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제한돼 추가 시범운영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새 장관 부임 후 추가 시범운영 계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