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6일 오전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 아래 신설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여가부 폐지의 목적에 대해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애초 거론되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연합뉴스에 “내일 의원들에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들이 동의하면 바로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으로 하면) 두세 달이 걸리는데 별 수가 있나. 의원 발의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