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외교장관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한·캐나다 외교장관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4-16 17:24
수정 2023-04-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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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프랑스·캐나다·독일 외교장관과 잇따라 회담

한국과 캐나다가 15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양국 간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연 회담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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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 양자회의실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을 접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 양자회의실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을 접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캐나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과 교환되는 군사, 방산 등 비밀 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부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의 민간 업체가 참여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우리 국방부와 캐나다 공공서비스 및 조달부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캐나다가 1999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병존한다. 지소미아 상 비밀정보 교환 주체는 양국 정부이지만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민간 계약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핵심 광물은 배터리,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핵심품목의 필수 소재”라며 세계적인 광물 캐나다와의 핵심광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과 졸리 장관은 양국의 인태 전략이 중점 추진 분야가 중첩되는 만큼 협력 여지가 크다고 보고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회담 후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사찰음식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또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을 만나 제3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열고 “국제 사회의 우크라이나 연대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엔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도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열고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랑스, 캐나다, 독일 외교장관은 오는 16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 박 장관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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