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대응’ 총리 직속 민관기구 검토

당정, ‘재난대응’ 총리 직속 민관기구 검토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7-23 17:44
수정 2023-07-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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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뉴노멀’이 된 가운데 당정이 집중호우를 포함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자 국무총리실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기존 대책으로는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후 아이디어 차원에서 민관합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와 정무위원들의 최근 만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상설기구 구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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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수해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국에 또 많은 비가 내리자 참석자들이 현장 대응에 집중하도록 협의회를 미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한다. 패키지법에는 재난 관리 매뉴얼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폐쇄회로(CC)TV 기관 공유,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수해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2023-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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