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각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상담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0건, 2020년 131건이었던 상담 신고는 2022년에는 1329건으로 늘었다. 3년만에 15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올해에도 6월까지 상담신고 건수가 780건이었다.
실제 수사에 들어간 군 내부 성폭력 범죄 건수도 증가세다. 각 군 검찰단에서 제출한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군 내부 성폭력 사건은 2019년 338건에서 2020년 463건, 2021년 699건으로 늘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에서 경찰로 이첩한 사건 238건 가운데 74.8%에 해당하는 178건이 군인 등 강제추행이었다. 육군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 40건(해병대 23건 포함), 공군 15건이었다.
기 의원은 “군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 남성 우월주의, 폐쇄적 조직구조 3요소가 결합된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라며, “군 문화의 특수성으로 촉발되는 군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세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폭력 상담건수가 급증한 건 이전까지 여군 중심 상담으로 운영하던 국방부 성고충센터가 2021년부터 병사들의 성폭력 피해상담까지 담당하도록 업무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 지원과 상담전화 활성화 등 노력에 따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신고와 상담 요청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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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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