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공백 드러나… “美 관세 동향 보며 대응”

정상외교 공백 드러나… “美 관세 동향 보며 대응”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3-05 18:23
수정 2025-03-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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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반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자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탄핵 국면에서도 나름대로 트럼프 2기 고위급과 소통하며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해 왔지만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외교부는 5일 부처 차원에서는 물론 정부 당국자 수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이날 연설이 트럼프 1기 정부에서나 대선 과정에서 드러낸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상외교 공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에서 한미 정상외교는 멈췄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당초 추진했던 조 장관의 방미는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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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입장을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동향을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 시점 등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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