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10조 규모 추경안 발표

1분기 수출 235조… 전년비 2.1% ↓
상호관세 부과 땐 감소 폭 더 커질 듯

민주, 13조 규모 전 국민 지원금 촉구
국힘, 10조 편성안 재검토 ‘내수 진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지른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도 백척간두에 섰다. 수출·내수·고용·물가 등 모든 지표가 악화 일로다. 해외 투자은행(IB) JP모건은 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까지 내렸다. 정부는 식어 버린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고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방향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셈법이 엇갈리는 데다 여의도는 이미 ‘조기 대선 모드’여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내수 부진을 개선하는 데 각각 3조~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액의 최대 80%를 트럼프 관세 대응과 경기 부양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단 뜻이다. 구체적으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첨단산업 투자보조금 신설 ▲인공지능(AI) 인재 유치 ▲영세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등에 재정을 쏟을 계획이다.

한국 경제는 ‘심폐소생’이 필요한 단계다. 1분기 수출액은 1599억 2000만 달러(약 235조 5700억원)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했다. 9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1~2월 평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고용도 수출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 2월 7만 4000명 줄어들며 흔들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며 10조 추경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조원이 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0조원 편성 계획을 재검토해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색깔이 짙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