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원전 알박기법’을 반대한다”며 법안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외교·경제·안보 성과로 포장하며 ‘10기 수출, 1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 아래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등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소형모듈원전(SMR) 실증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SMR에 무제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국민 세금을 특정 산업군에 몰아주는 졸속 입법”이라며 “파면된 정권의 흔적을 입법으로 고정하려는 정치적 알박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원전 수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제 리스크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를 중단해야 한다”며 “원전 수출의 손익 구조와 위험 요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