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특검 후보 1명씩 추천
“두터운 신망·소명 의식 인물 물색”
野 “위헌정당 해산 명분 삼을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공포를 재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정해진 기한 내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사안별 적합성을 따져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와 정쟁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됐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공포한 법률이다. 절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조만간 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대 특검법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혁신당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특검 추천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본격적으로 후보자 물색에 돌입했다.

각 정당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역사적 소명감을 가진 특검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추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당 기간 수사와 공소 유지에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진 인물을 찾고 있다”며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두터운 신망이나 무게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만큼 인물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안별로 적합한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과제다. 혁신당의 한 의원은 “검찰·법원 출신을 고려하고 있지만 특히 채해병특검은 군 관련 수사, 김건희특검은 금융 관련 수사 경력이 있는 특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며 “현재 리스트업을 한 뒤 후보자 개별로 접촉하면서 의사를 물어보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3대 특검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3대 특검법을 토대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야당 주요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대여 투쟁’에 필요한 당 전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도 고민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수사 방향까지 정해 둔 마당에 목적은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다.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방대한데,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선 “야당이라 거부권이 없는 데다 (대응할) 의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