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李파기환송심’ 놓고 충돌

대법 판결 하루 만에 배당 놓고 공방
“사법부 대선 개입” “재판 재개해야”

“나경원 언니가 김건희母 측근 소개”
증인 출석한 김재호 “언니가 없다”
국감장 돌아온 나 의원 “사과하라”

여야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현재 ‘기일 추후 지정’ 상태인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임기 중에 진행 가능하다는 이론적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김 고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거냐.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냐”고 재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고법원장은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이론적으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뒤 단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았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취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우사인 볼트보다 고법에서 올라온 서류가 빨리 올라갔느냐”고 비꼬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님이 지시하신 결과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제가 관여한 적도 전혀 없고, 대법원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논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한 결론이 당연하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나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외에는 국감장을 비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을 일으켰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인 김충식씨의 내연녀를 나 의원의 언니가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법원장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수차례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정말 모르느냐”, “고소·고발하겠느냐”고 재차 질의를 반복했다.

국감장에 돌아온 나 의원은 “제가 이석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공정한 감사를 하라고 이석했더니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며 “회의장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시원하게 고소해 드리겠다. 사과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