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사업에 거액을 지원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원자력, 수처리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에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조7천991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4대강 사업 담합 비리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15개 기업 중 12개사가 같은 기간 수은으로부터 3조1천19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설 의원은 전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천575억원, 2009년 533억원, 2010년 5천732억원, 2011년 9천706억원, 2012년 7천504억원, 2013년 1∼9월 6천140억원이다.

설 의원은 “수은은 별다른 성찰 없이 정권의 관심 사업인 녹색성장에 거액을 지원했다”며 “현재 수은의 우대지원 서비스에 포함된 ‘신성장동력산업 금융’도 녹색성장 경우처럼 창조경제 지원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은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