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임명안 ‘반쪽’ 통과… 민주 “의회 폭거” 의사일정 전면 거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안 ‘반쪽’ 통과… 민주 “의회 폭거” 의사일정 전면 거부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의회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29일부터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하는 등 정국이 또다시 급랭하고 있다.

투표 159명 중 154표 찬성
투표 159명 중 154표 찬성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159명 중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개표가 시작되자 전병헌(국회의장석 아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동의안 상정과 투표 진행에 대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투표 인원 159명 중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5명 중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15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았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5일부터 6차례에 걸쳐 교섭단체들에 대해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해 왔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감사원장 공백이 94일째 지속돼 국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동의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차원의 무제한 인사토론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강 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국회 관행을 들어 거부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황 감사원장에 대한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강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 요구와 투표권을 묵살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18일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정책관은 조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2013-11-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