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 인하 효과 거의 없어 잘못된 부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것”

세율 3%P 올려 25% 원상회복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법인세 인상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해 온 법인세 인상안은 여당의 반대와 대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에 밀려 번번이 좌초됐다. 최근 여소야대로 입장이 바뀌면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이 수년 만에 탄력을 받게 됐다.

6일 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이기도 한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잘못된 법인세 부분을 근본적으로 뜯어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효과가 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당의 개정안도 살펴보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였던 최고세율을 3% 포인트 낮춘 22%로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지난 총선 공약으로 과세표준(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현재 법인세율 22%를 2008년 25%로 원상회복시키려 하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법인세 감세액은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30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53조 6000억원이나 쌓은 반면 이명박 정부 기간 98조 8000억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 4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은 혜택을 봤지만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렸다는 지적이다.

다만 더민주가 원하는 대로 국민의당 전체가 따라와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민의당으로서는 개별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이를 당론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지만 세출을 줄일 부분이 없는지, 세금이 모자란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얼마만큼 올리는 게 필요한지를 먼저 논의부터 한 다음 법인세 인상 여부를 살펴보는 게 맞는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를 수립하는 데 돈이 없고 구조조정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국민의당)도 당연히 올리자고 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고 논의부터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공식적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제출하기 전까진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낸다, 낸다 하는데 정말 당론으로 내는지 한번 보겠다”면서 “세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가 말은 하기 쉽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다. 우선 국민의당이 크게 동조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