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제한을 뼈대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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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소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3. 2. 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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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소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3. 2. 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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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2023. 2. 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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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2023. 2. 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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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에 항의하는 임이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김영진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2.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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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에 항의하는 임이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김영진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2.15/뉴스1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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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26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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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26 오장환 기자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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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