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좀비 단죄” vs “독재 정권” 대치
與, 국힘 해산 언급… 고성 오가기도
李대통령 “선출 권력 존중” 강조에
국무위원들은 차분한 대응 이어가
정성호 “檢 보완수사권 고집 말아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독재 정권’이라며 맞섰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해 장내에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국무위원들은 의원들 질의에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남색 정장 차림에 ‘통합’을 상징하는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도 한동안 웃음을 짓고는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생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동반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미소로만 답했다.

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비교적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차분하게 답하며 ‘저자세 모드’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만큼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부채 문제는 총리처럼 쉽게 개인이 스폰서에게 돈을 빌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으냐’며 김 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스폰서 의혹’을 언급하자, 김 총리도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내란 극복이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겨냥해 “모두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여러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기소 후 공소 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추진 배경을 놓고는 “윤석열 정부 3년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과정이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해 ‘일당 독재’라고 맞섰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몰이를 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