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직원, 살인적 과로로 병원 치료”
‘딸 축의금’엔 “피감기관 돈 갈취할 궁리뿐”
위원장 사퇴 압박…뇌물죄·중처법 고발 검토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상임위원회 직원 과로 등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결혼한 딸의 축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죄 고발을 검토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이라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자자했다”면서 “작년 7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간 계속 강행군을 함에 따라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다”면서 “축의금 명단에 올라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아침까지도 아직 축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 부랴부랴 거짓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따라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만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향해 과방위원장 사퇴 압박 및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을 뇌물죄 및 중처법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축의금 문제와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당 법상 반환한 금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뇌물죄 고발로 선회했다. 뇌물죄는 수수한 금품을 돌려줄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처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이 유해요인이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