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두고 연일 혹평…“불리한 부분 공개하라”
반도체·농산물 관련 한미 입장차엔 “누구 말이 맞나”
한중 정상회담엔 “불법 해양구조물 문제 제기해야”

국민의힘이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을 비판하며 연일 혹평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면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발표문에서 빠진 점을 근거로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가 또다시 입장차를 보인 데 대해서도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한국 측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한미 입장이 어긋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역 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실제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 가격이 단기적으로 최대 65%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불법 해양구조물 문제를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구조물이 중국 해군·해경의 작전 지원이나 군사·정보 수집시설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철거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