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사령관 “軍기밀 유출 사죄”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이 10일 군사기밀 유출을 포함한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에 대해 사죄하고 수십년간 맡아 온 군사 보안과 방첩 기능이 현 안보 상황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70~80년대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오명을 쓰며 한국 정치사를 뒤흔들어 왔던 기무사가 존폐 위기에 몰리자 사상 초유의 쇄신책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통하던 기무사의 이례적인 자기반성이 지난 수십년간 쌓여 온 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군을 개혁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근 기무사 직원들이 중국인과 방위산업체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구속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무사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하는 사건으로 인식해 강도 높은 혁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사령관은 “한시적으로 내외부 인원이 포함된 특별직무감찰팀을 편성해 연말까지 전 기무 부대를 대상으로 직무 감찰을 할 계획”이라면서 “윤리강령을 개정해 위반 시 ‘원아웃제’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령관은 또한 “감찰, 인사, 예산 등 일반 부대원과 순환 보직이 가능한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운용해 기무사 특유의 폐쇄형 인사 관리 폐해를 해소하겠다”면서 “50년 이상 시행해 온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이 현 안보 상황과 업무 환경에 맞는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무, 기능, 조직, 편성 등에 대해 대대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 자료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이를 파기하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이 저장되는 기밀 자료 관리 시스템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에서 정보를 다루는 폐쇄적인 조직인 기무사가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1948년 육군 정보국 특별조사과에서 비롯된 기무사는 1977년 보안사령부로 개편되면서 1979년 12·12쿠데타를 주도하는 등 군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해 왔다는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에 따라 1991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서 폐쇄적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 기관으로 여겨진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기무사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군 개혁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려면 1980년대 국민을 강제로 동원한 삼청교육대 등 과거사에 대한 역사 바로잡기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