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며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관여하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전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특히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좀 소홀했던 부분을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로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먼저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에 대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이후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의에 불참해온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권과 관련한 우리 책임도 지난 정부에선 좀 게을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할 생각”이라며 “그 첫 번째 기회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빠른 시간 내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 또한 2016년 법 제정 이후 국회의 비협조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선 여야가 5명씩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자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인 지연이 의심될 정도로 재단 이사 추천을 계속 미뤄왔다. 현재도 여권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협의에 대해 구체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