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졸업식서 ‘美 우선주의’ 재강조
주한미군 감축 부인 속 리스크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4500명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방위 우선 기조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6·3 대선 이후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며 “우리는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나 동맹들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우리 적들을 없앨 것”이라며 동맹을 보호 대상으로 언급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16%인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하루 만에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주한미군도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차기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해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길 기대한다”며 반박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당장의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 기조를 거듭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의 압박을 향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여러 차례 시사했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된 트럼프 2기 정부는 동맹 방위보다는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는 발언과 트럼프 국방 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한미군 관련 논란이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불안 요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신정부 출범 전 주한미군 감축을 이슈화해 앞으로 한미 간 방위비 재협상 압박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는 ‘원시어터’ 구상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고 연합방위태세 약화,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강화 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 유사시 한국군은 한반도 억제에 집중하며 다른 지역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협의해 주변국과 마찰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대신 미국에 추가 확장억제 보장을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독자적 대북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