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먼저 겨냥… 트럼프 속내는

위성락, 루비오 만나 조속 회담 제안
美 공감 표했지만 일정 논의는 없어

‘동맹도 봐주기 없다’ 본보기 삼은 듯
협상 따라 이달 말 회담 어려울 수도
국방비 인상·주한미군도 실무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최고위급 협상에서도 일정을 구체화하진 못하면서 미측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마저 관세 협상의 ‘밀당’(밀고 당기기)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이 제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했다. 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일정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는 의미의 외교적 언사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특히 미국은 곧이어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오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상 차원의 문제 해결보다 합의를 위한 실무적인 소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국에선 위 실장과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새 정부의 경제 및 안보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급파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은 사실상 약 3주의 협상 기한을 제시하며 ‘확실한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 메시지를 낸 셈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의 전향적인 협상 태도를 기대했을 텐데 양국 모두 선뜻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동맹국이지만 무역 협상에서는 봐주는 것 없이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본보기’로 삼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르면 이달 말~다음달 초쯤을 목표로 추진하던 한미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 결과가 곧 정상회담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달 말 회담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일까지는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관세 협상에 주력하면서 최근 트럼프 정부가 꾸준히 거론해 온 국방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동맹 현대화’ 문제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와 비관세 장벽 낮추기, 대미 투자 확대 등과 관세를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다”며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문제 등은 관세 협상의 큰 틀이 만들어진 뒤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