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하려 경유 땐 더 높은 관세”
여한구, 美재무에 차·철강 인하 요청
美 내부 “동맹 부적절 대우” 비판도
日 격앙… 이시바 “안이한 타협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면서 전통적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부터 최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가장 가까운 나라로 꼽히는 이들 국가도 관세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 줘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포석으로 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그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고, 제3국을 통한 환적 상품에도 높은 관세를 예고했다. 우리 정부가 인하를 요청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별개’라고 밝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을 부적절하게 대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25%’라는 숫자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 데 턱없이 낮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며 “우리와의 관계에 따라 (관세율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등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이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부과한 25%에 그만큼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과한 상호관세는 이미 시행 중인 품목별 관세와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놓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한국과 일본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완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 완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이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최종 합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등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적극 협력할 테니 품목별 관세를 철폐 내지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여 본부장과 러트닉 장관은 9일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에선 동맹국을 주요 타깃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제이크 콜빈 전미외교무역위원회(NFTC) 회장은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율로 계속 위협하는 것은 기업의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고 동맹국 및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신뢰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 신문은 칼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분위기를 망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같은 25% 관세율을 통보받은 일본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