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지역구도 ‘균열’

세종시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지역구도 ‘균열’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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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의 가장 높은 벽이었던 지역주의 구도에 균열을 냈다. 세종시 문제처럼 유권자의 이익이 엇갈리는 정책 이슈가 등장하면서 지역주의가 ‘종속변수’로 물러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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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정부 및 의회에 여러 정당과 무소속이 진출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방정치에도 적용될 여지가 커졌다. 민선4기 때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에 중앙정부부터 기초단체까지 공통된 정책기조를 유지했고, 의회의 행정부 견제·비판 기능은 상실돼 ‘식물의회’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텃밭’ 지역에서 열세 정당 소속 후보가 승리하는 ‘교차당선’ 성향이 두드러져 지금과는 다른 지방자치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4년 전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했던 한나라당은 비(非)영남권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2곳 확보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충·남북, 영남, 강원에 교두보를 구축해 전국정당의 기틀을 갖추게 됐다.

☞[화보] 당선자들 환희의 순간

야권 단일후보였던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비(非)한나라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경남지사로 당선됐고, 울산에선 민주노동당 윤종오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북구청장을 탈환했다. 역시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었던 강원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나서 첫 민주당 출신 지사 탄생 기록을 세웠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광역단체장 3곳 모두를 수성했지만, 한나라당 후보 3명이 10% 이상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리면서 민주당 독식 체제가 조만간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낳았다.

영·호남과는 또 다른 지역주의가 맹위를 부리던 충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충북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석 수는 25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반면 민주당의 의석 수는 1석에서 20석으로 늘었다. 충남도의회는 자유선진당이 19석, 민주당이 12석, 한나라당이 5석을 차지해 상호 견제가 가능해졌다.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로 지역주의 극복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지역구도 완화가 일시적인 현상일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젊은층이 선거를 좌우하는 주축 세력이 된 것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도 “경남에서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당선된 게 가장 상징적인 현상인데, 이게 지역주의 혁파인지 아니면 과거 3당 합당 이전처럼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이 지역주의 틀에서 분열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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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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