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원래 그래’·’전략적 사고 해야’도 신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정도의 신화(myth)나 편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동안의 대북대응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오전 열린 북한정책포럼 강연에서 류 장관이 꼽은 우리 사회 내부의 3가지 신화는 ▲ ‘우리(南)가 형님’이라는 주장 ▲ ‘북한은 원래 그래’라는 인식 ▲ ‘전략적 사고론’ 필요 주장 등이다.

류 장관은 우선 ‘우리가 형님’이라는 그동안 일각의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님이니까 ‘조금 더 아량을 갖고 (북한을 대)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라면서 “과연 우리가 형님인가. 형님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이 꼽은 두번째 신화인 ‘북한은 원래 그래’라는 인식은 북한의 특수성에 몰두한 내재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그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아는가하는 생각도 갖는다”며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지 말고 주관적 판단을 너무 객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신화는 ‘전략적 사고론’이라면서 “왜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않나. 좀 더 전략적 사고로 (북한에)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사고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류 장관은 이날 3가지 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지난 세월 남북관계에서 무원칙한 대북 대응이 결국 긴장과 대결 구도를 깨뜨리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 기조인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결실을 가져다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 작은 걸음부터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