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 지원국 재지정해야” 한·미 북한인권단체들 주장

“北 테러 지원국 재지정해야” 한·미 북한인권단체들 주장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4-29 00:34
수정 2015-04-2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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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계류 북한제재법 영향 주목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된 북한자유주간에 맞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제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슈아 스탠턴 북한 전문가(왼쪽)-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조슈아 스탠턴 북한 전문가(왼쪽)-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북한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와 함께 펴낸 보고서 ‘테러의 무기고: 북한, 테러 지원국’ 발표회에서 “북한은 테러 단체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탠턴 변호사는 “북한이 이란·시리아, 헤즈볼라 등의 테러 단체를 지원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방미한 탈북자 출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 법안을 완성하도록 미국 측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최하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함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및 탈북자 지원 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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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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