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단 및 청와대 조직 개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특별보좌관(특보)단 신설 구상을 밝히면서 기구 구성과 역할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집권 3년 차에 국정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 부활 요구가 꾸준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우회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장관직을 늘리기보다는 청와대 조직 관련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특보단 신설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 특보는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생겨났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 백악관 특별보좌관제를 본떠 이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까지 유지됐으나 ‘작은 청와대’라는 기치를 내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어졌다.

박 대통령이 특보단의 역할과 관련해 국회 및 당·청 간 소통, 정책 협의, 홍보 강화 등을 꼽은 만큼 정무특보와 홍보(언론)특보 등의 신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보는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공식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업무 관련 활동비만 지원받는 ‘무보수 명예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비선 실세’ 논란에서 볼 수 있듯 특보단이 공식 조직과 갈등을 빚거나 측근 인사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한 ‘위인설관’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보단이 청와대 외곽에서 활동하는 ‘지원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정책을 주무르는 청와대 ‘내부조직’의 재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국정 구상의 중심에 ‘경제’가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관련 수석실을 한데 묶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정책실 신설 얘기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평 관계인 각 수석실이 국가안보실처럼 수직 관계로 재배치될 여지도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