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속도전에 가세하는 靑

행정수도 이전 속도전에 가세하는 靑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7-29 23:56
수정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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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과 간담회

세종 행정수도, 서울 글로벌 경제도시
경남 메가시티, 대구·경북 문화수도로
김현미 “이전 바람직… 집값 때문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서울은 글로벌 경제도시, 경남권은 메가시티, 대구·경북은 문화수도 등 ‘지역 다극 체제’로 장기적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띄운 행정수도 완성에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도 힘을 보태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과 국정과제협의회의 첫 간담회를 열어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모든 지역과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돼야 한다”며 “전국 거점 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거점 권역을 여러 개 만드는 ‘다극 체제’를 언급했다. 지난 20일 행정수도 완성 제안 후 세종시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시장 혼란을 막고, 국가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도 “행정수도를 완성해 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지역 다극 체제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악용해 투기 심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추진단은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제정 등 행정수도 이전 방식을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 세종 현장 방문, 13일 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이어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토교통위에서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라고 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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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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