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생존 경쟁 심화”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 뼈대 세웠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최근 청년 문제에 대해 “생존 경쟁이 심화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가 청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청년기가 ‘힘들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기회와 희망이 많은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적은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위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인 나의 청년기도 매우 불안정했지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덕담 삼아 새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하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줄어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진단하면서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미래로 새 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차례로 소개했다.

박 수석은 우선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 점을 예로 들었다.

박 수석은 “‘우리 청년들은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진 문 대통령은 청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며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청와대 청년비서관 신설,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청년정책 초석 마련 등을 꼽았다.

박 수석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삶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을 수립했다”며 “이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청년층이 체감할 변화가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편성을 확대해 대학생 100만여 명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이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지금 현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노력을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그리해서 후세 청년의 심장이 거선의 기관처럼 힘차게 고동치기를 소망한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