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계자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노사문화도 바꿔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 2. 21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입법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필요하면 여론조사까지 실시해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근무 총량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주 52시간 정책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주 단위로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기업별, 업종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 52시간의 경직된 정책으로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월, 반기, 분기 등의 단위로 쪼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기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0%, 분기의 경우 20%까지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한 달로 계산하면 225시간이다. 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25시간을 일하지만, 정상근로시간 40시간을 기본적으로 깔고 바쁜 시기에 연장 근로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해보자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라는 언급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날 대통령실의 설명은 당시 윤 대통령의 언급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60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고위 관계자는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며 “(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안의 의미가 정치권에서 변질됐다”면서 “노동약자 보호가 근본 취지이며 기업과 근로자 입장을 모두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과 더불어 노사문화도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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