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 김문수 “족쇄 풀 규제혁신처 신설” [6·3 대선 공약 대해부]

<7>정부조직 개편안 3인3색

대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과 부처 이전 공약이 쏟아진다. 이번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탄생이 ‘정권 교체’에 해당하는 만큼 개편 의지는 확고하다. 최대 관심사인 기획재정부 개편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임기 초 민생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과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보낸다는 공약은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은 부처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처의 정책 독립성이 보장되면 현안 대응력도 강해진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세워져 정책 조정이 지연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약점도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 족쇄를 풀어 ‘경제 판갈이’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난 대응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조직과 예산을 총괄할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도 약속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분석된다. 규제 완화, R&D 예산 확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책 방향이 그대로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체제에 처(규제혁신처)만 1개 추가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 측 인사는 “경제 위기 속 정부조직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헤쳐 모여’ 수준의 파격 개편안을 내놓았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압축하는 ‘작은 정부론’을 바탕으로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공약했다.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분산하고 통일부 기능은 외교부로 보내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에너지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 측은 “업무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를 없앤 실무형 조직 개편안”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