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무조정·탕감 지원” 김문수 “생계 방패 특별 융자”[6·3 대선 공약 대해부]

<10>대동소이 소상공인 금융정책

이재명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상환 유예·이자 등 금융 부담 경감
문턱 낮출 ‘중금리 전문 인뱅’ 추진
국고 지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
예산 추계·대상 등 구체성은 부족김문수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원금 일부 탕감 등 새출발기금 확대
‘서민금융 통합’ 소상공인 국책은행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로 소비 촉진
일회성 소비 진작은 선심성 비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약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이 8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도 머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추는 금융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집을 보면 우선 이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코로나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나 연장에 더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등 이자 부담도 덜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12·3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는데 비상계엄과 소상공인 정책을 연결한 것은 부적절하고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추계나 탕감 대상, 기준, 시행 시점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가운데서도 ‘생계 방패 특별 융자’를 내세운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인 셈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확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채권을 정부 기금으로 매입해 원금을 일부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개한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 12만 5738명, 채무액은 20조 3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당 후보 모두 은행업 인가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금융 접근성을 낮춰 자금 융통을 보다 쉽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새로 꾸려질 정부에서는 금융 취약계층 전문 인터넷은행이 신설될 전망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 심사 결과도 새 정부 취지에 맞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인뱅 간 경쟁을 고려했을 때 두 후보가 공약한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인뱅이 가지는 차별화 지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비상계엄 이후로 아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발행 기관과 사용처에 차이를 뒀다.

이 후보는 국고 지원으로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각 지자체 소속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김 후보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진작은 일회성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효과성을 따지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