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사 근무 외 정치활동 보장” 金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6·3 대선 공약 대해부]

<1>미래 100년 책임질 ‘교육 정책’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거점국립대 전략적 집중 육성
교사 마음돌봄 휴가 등 도입 추진김문수 ‘교육 효율성 초점’

지방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검토
정책 갈등 최소화·정치적 중립 제고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정권 바뀔 때마다 수학 하향평준화”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도 추진대선 후보들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을 본격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각자 교사 지원 정책들을 내놨다. 반면 교사의 정치 참여와 교육감 선거 등 교육의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해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세 후보 모두 교권 보호 정책 쏟아내

세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 정책을 여러 건 내놨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새 바닥에 떨어진 교권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사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면서 “열 분 중 여덟 분 이상이 교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고 적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교권 관련 소송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적어도 학원보다 학교가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이들이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강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교육청이 법률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을 교육감이 소명하면 ‘불송치’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에서 ‘학식먹자’ 캠페인을 진행한 이준석 후보도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교사들이 직무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법률 대리를 맡음으로써 교사가 사비로 소송하지 않게 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문제 학생 교실 내 격리 및 지도 강화를 위한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학생생활지원관 확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 제도는 후보들마다 방향성 엇갈려

교육 제도에 있어서는 후보들의 방향성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고, 김 후보는 교육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 후보는 수학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 총선 ‘2호 공약’으로 발표한 ‘온 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새로운 초등돌봄 시스템이다.

김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입 상담센터 운영을 대폭 확대해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인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이준석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수학을 하향평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를 나온 이준석 후보는 교육이 사회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 문제에 관해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정책이 완전히 정반대였다. 이재명 후보는 교원도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 초·중·고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세웠다. 지방선거 때 여러 후보가 출마해 이 가운데 시도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방식은 교육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될 수 있으니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꿔 불필요한 정책 갈등을 줄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