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 외면하는 김길태

‘변호인 조력’ 외면하는 김길태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인 김길태(33)가 변호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나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알려줬지만,변호인 선임을 거부했다.

 김 씨는 ”돈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변호인 선임을 거부한 이유를 잘라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영장심사나 재판과정에서 통상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12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호사회 당직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해 김 씨를 면담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변호인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아 달라.할 말 없다“며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조차 협조를 거부했다.

 따라서 기소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이지만,김 씨가 협조를 거부할 소지가 높아 정상적인 변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또 김 씨는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최악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성사되기 어렵다.

 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거부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