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파장 오락가락 정부 탓”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정부가 왜 검찰의 눈치를 보는지 설(說)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딱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불복 사태는 그동안 오락가락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 중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재개’가 있었는데 그동안 실종됐다.”면서 “검찰의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는 여야 담합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닌지, 정말 검찰을 치외법권·무소불위 조직으로 놔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8월 여야가 사개특위 재개에 합의하자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여야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주요 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