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 카드’ 내놓을까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금품수수에 이어 현직 검사의 ‘성(性)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검찰이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검찰이 현 위기 상황 돌파책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총장은 내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한 총장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안을 거의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이 정치권의 검찰개혁안을 다 받아들일 것 같다.”면서 “지금 검찰이 처한 상황에서 여론을 비켜 나가고 보자는 제스처나 마음가짐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검사들 내에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수부 폐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상설특검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같은 내용이라 둘 중 하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한 총장이 검찰 위상의 재정립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의미다.

한 총장의 전면 재검토가 정치권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역풍은 불가피하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BBK 가짜편지 의혹 등 대형 권력형 비리수사에 있어 부실 수사로 일관해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사안 자체가 다르다. 검찰의 도덕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여실히 반영됐다. 한 총장과 채동욱 대검 차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과 서울·대전·대구·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김 부장검사 비리사건 및 ‘성 스캔들’ 검사 사건에 대한 반성과 대책 ▲내부감찰 시스템 재점검 및 강력한 감찰체제 구축 ▲전향적인 검찰개혁 추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노 법무연수원장은 “국민은 검찰에 대해 신뢰를 거둔 정도에 머물지 않고 분노를 보인다.”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앞서 국민이 검찰에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업무시스템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서울동부지검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41명에 대한 특별 복무 점검과 그 지도검사의 지도 감독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단순히 로스쿨 출신 검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