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982억원 적발

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982억원 적발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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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9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사례 현황’에 따르면 2009년 8월∼올해 7월 사이 허위 임용이나 공단 측의 업무 착오 등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2천205건, 액수는 982억3천672만원에 달했다.

이 중 19억1천627만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했다.

사학연금은 또 최근 4년간 금융투자에서 실적이 계획에 못 미쳐 누적된 계획대비 실적 규모의 차이가 1조4천947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하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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