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로 재소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다수 생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9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받고 귀가했다가 이날 오후 다시 소환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지난해 2월 인사이동 직전 문서파일 2만4천500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가 생산한 의혹 문건이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