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개입 정황…“조선일보가 도와주기로”

박근혜 정부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개입 정황…“조선일보가 도와주기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2 07:32
수정 2018-10-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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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보수 언론에 기사를 청탁해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KBS가 입수해 보도했다.

KBS가 지난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3월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하기 직전, 당시 안 전 수석(당시에는 청와대 경제수석)가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 인하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안 전 수석 문자메시지를 통해 드러났다.

같은 해 2월 정 부위원장은 안 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면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 부위원장이 언급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고, 이씨는 당시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의 이름으로 2015년 3월 2일 ‘경기부양 팔짱낀 韓銀의 ’시대착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3일에는 ‘‘3低 수렁’ 빠진 경제, 韓銀이 끌어올려야’라는 제목의 기사 등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정 부위원장은 “조선(조선일보)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를 0.5%p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안 수석에게 다시 보냈다. 실제로 한은은 같은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내렸고, 석 달 뒤 0.25%p를 더 낮췄다.

실제로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강효상 의원은 KBS 취재진에게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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