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나선 충남도의회 첫 행감 무산

전국 최초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나선 충남도의회 첫 행감 무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1-12 17:32
수정 2018-1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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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 중인 충남도의회가 12일 부여군을 상대로 첫 행감에 나섰으나 군의 반발로 무산됐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8명은 이날 행감을 위해 부여군청을 찾았지만 청사에 진입도 하지 못한 채 10분 만에 돌아갔다.

충남 시·군의회와 충남공무원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 소속 200여명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원 진입을 차단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시·군 행감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행감 철회를 요구했다.

송복섭 부여군의장은 “기초단체의 잘잘못을 따지고 격려하는 것은 기초의회가 할 일”이라며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의심이 있으면 도의회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초의회가 1주일 넘게 해도 힘든 행감 자료를 무슨 수로 2시간 만에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국가가 내려주는 예산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득응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은 “광역의회 고유 사무인 시·군 행감을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군 행감은 지방자치 분권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지 역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을 앞서 지켜야할 공무원과 시·군의원이 이처럼 시위를 벌이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천안시를 상대로 두번째 현장 행감에 나설 예정이나 천안시장과 공무원 등은 청사를 비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행감을 둘러싸고 시·군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 관계자는 “무산된 시·군은 직접 도의회로 불러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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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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