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등 월성1호 관련자 기소…대전지검 부장단 만장일치

백운규 전 장관 등 월성1호 관련자 기소…대전지검 부장단 만장일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6-28 19:26
수정 2021-06-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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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기소 필요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부장단 10여명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 열렸고, 수사팀장 이상현 형사5부장은 이튿날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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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대전지검 및 고검
백 전 장관 등은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등으로 이어진 월성 1호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문서 530건을 파기한 문모 국장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2명마저 보석으로 풀려났다.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지검 부장단 회의 기소 결론을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나 월성1호 사건을 지휘하던 이두봉 지검장과 이상현 부장 등 월성1호 수사단을 모두 인사 이동시켜 ‘해체’ 수준인 상황에서 기소 의견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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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경제성 조작 관련 수사가 한창일 때 대전지검 정문 앞에 검찰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화환이 줄지어 있다.
월성1호 경제성 조작 관련 수사가 한창일 때 대전지검 정문 앞에 검찰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화환이 줄지어 있다.
한편, 월성1호 사건 수사를 촉발한 감사를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 수사를 착수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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