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이 왜 요양원에 있나” 형제복지원 ‘부정수급’ 정황

“내 이름이 왜 요양원에 있나” 형제복지원 ‘부정수급’ 정황

입력 2022-01-24 23:28
수정 2022-01-25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 증명 기록 찾아낸 피해자들

다른 시설에 111명 가짜 전원 서류
이중 보조금 노리고 원생 부풀린 듯
부산시 직인… 묵인·관리소홀 의심
“형제복지원 수용 입증 자료될 것”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로 구성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협의회’는 지난 11일 피해자들의 가짜 전원(시설 간 이동) 기록이 기재된 서류(사진)를 부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양원의 전신은 1929년 개원한 ‘종덕원’이라는 보육원으로 형제복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다.

협의회는 이 가짜 전원 기록을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이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사상구 주례동으로 옮겨 가면서 그대로 데려갔던 원생을 마치 다른 복지시설로 옮긴 것처럼 조작해 해당 시설에서 보조금을 타고 형제복지원에서도 보조금을 타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행했던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시설은 수용인 한 명당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원생 숫자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1977년 2월과 6월 두 차례 ‘형제(복지)원의 수용인 중 장기 수용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에 전원 판정된 아동을 아래와 같이 전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수신처는 형제원과 종덕원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시설을 옮긴 적이 없지만 형제복지원에서 종덕원으로 시설을 옮겼다고 기록된 서류가 남아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111명의 이름도 적혀 있다. 이 기록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 당시 시청이 가짜 전원과 부정 수급을 묵인·방조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서류는 국가 배상을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낸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70년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1980년대 수용자에 비해 남은 기록이 훨씬 더 적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수용 기록을 찾기 위해 부산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1970~80년대 부산에 있었던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직접 서류를 발굴했다.

1970년대 피해자 중 한 명인 조영규(58)씨는 “60대가 지나기 전에는 소송 결과를 받아 보고 싶다”며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고 말했다.

이 기록은 지난달 28일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일부 피해자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입·퇴소 증빙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다. 소송을 대리하는 정지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었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용됐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분도 이를 계기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1-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