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련 예산안 40~50% 삭감
市 “국토부 등 사전 협의 없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폭우에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 갇혀 사망한 사건 이후 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자 시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도 경기도 등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반지하 가구 주거 상향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향후 건축허가 때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고,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돌아오는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기존 두 배 수준인 23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주택도시기금 항목 중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5723억원(44.3%)이나 깎였다.

서울시는 현재 연간 5000호가량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 물량 확대도 계획 중이었다.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예산은 전년 대비 57.4%(2760억원 삭감)가 줄었다. 시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관련 사업을 집행할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예산안을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중앙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아직 내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서울시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임대 예산 감소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예산을 늘린) 공공분양은 소득분위 10분위 기준으로 5~6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공공임대 예산이 줄면 반지하나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은 그나마 있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로 지난 정부와 비슷하다”면서 “지난 정부는 임대주택 확대 중심이었다면 현 정부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등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발행 상품권 대부분이 ‘완판’되며 지역민과 소상공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들은 국비 보조를 받지 못하게 돼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 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다”면서 “예산 전액 삭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총발행 규모는 4조 999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