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감사 결과에 “지나치게 엄격”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감사 결과에 “지나치게 엄격”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15 19:28
수정 2022-09-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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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 감사 결과에
“일부의 잘못, 교수 전체 아냐”
“교육부의 감사 지나치다” 비판도
서울대 정문. 뉴스1
서울대 정문. 뉴스1
서울대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 사실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교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처분요구 관련 사실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비판, 질책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협은 또 “일부의 잘못을 서울대 교수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겸손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대 측에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등 66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협은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교협은 소명 가능한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대학의 불합리한 제반 규정을 적용한 일방적 불이익 처분, 행정오류·지연 등으로 인한 보고 누락의 교원 책임 전가 등 불합리한 행정조치를 상당수 식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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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은 “이 모든 불합리성을 교정했을 때 행정처분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교수사회의 자성을 다짐하며 교육부의 지나친 감사 행태, 대학 자율성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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