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 제한, 북한산 45m·여의도 170m까지 푼다

서울 고도 제한, 북한산 45m·여의도 170m까지 푼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6-30 14:25
수정 2023-06-30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新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
남산 주변 최대 20m에서 40m로 완화
서초 법원단지·구로 오류 지구 2곳은 해제

오언석 도봉구청장 “주민 재산권 돌려드릴 것”
문헌일 구로구청장 “개발 사업 탄력 붙을 것”

이미지 확대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30일 도봉구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30일 도봉구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남산과 북한산 등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남산 주변은 최대 20m 이하에서 최대 40m 이하로,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에서 최대 45m로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과 구로구 오류동 고도지구는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30일 발표했다. 시는 남산, 경복궁 같은 지역은 고도지구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세밀화하고, 고도지구로서의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전체 면적은 9.23㎢다.

고도지구 지정에 따라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정비했다.

이미지 확대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서울시 제공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서울시 제공


우선 남산은 애초 고도 제한이 12m·20m인 지역을 12~40m로 세분화한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기존 20m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40m까지 완화한다.

고도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m에서 28m까지 푼다. 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시에는 최대 15층(45m)까지 추가 완화한다. 이에 따라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체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높이(41m·51m 이하)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75m, 120m, 170m 이하) 높아지도록 완화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사라진 오류와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는 총 8곳(9.23㎢)에서 6곳(7.06㎢)으로 줄어든다.

이미지 확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서울시 제공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서울시 제공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 지역은 해제돼 지정 목적이 상실됐다고 시는 판단했다.

법원단지 주변은 지방법원, 검찰청이 국가 중요 시설이 아님에도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 관리의 일관성이 없고, 강남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을 살핀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 환경이 정비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던, 특히 강북 지역 주민 여러분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오언석(오른쪽 세 번째) 서울 도봉구청장이 30일 도봉구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과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봉구 제공
오언석(오른쪽 세 번째) 서울 도봉구청장이 30일 도봉구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과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시의 고도지구 완화 발표에 해당 자치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취임 직후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제한된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도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된 것에 대해 “낙후된 남산 자락 주거지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이번 재정비안이 지난 30여년간 남산 자락 중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오류 고도지구 해제와 관련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구청장은 “오류 고도지구를 제외한 온수역 일대가 고밀·고층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규제 지역은 그동안 발전이 더뎠다”면서 “대상지에 속하는 온수산업단지가 G밸리처럼 도시 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단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